응급실 뺑뺑이 해법 나왔다…소방청장 "의사 책임 면제"

2025.12.30. 오후 04:14
 '응급실 뺑뺑이'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응급의료 행위에 대한 의사의 민·형사상 책임 면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소방 당국의 수장에게서 공식적으로 제기됐다. 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사항인 의료사고 책임 면책에 대해 "그렇게 가야 한다고 본다"고 밝히며 사실상 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소방의 의견도 다르지 않다"고 강조하며, 환자를 살리기 위해 적극적인 의료행위를 해야 하는 의사들의 심리적, 법적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제도 개선의 핵심이라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현재 소방청은 보건복지부, 대한의사협회, 응급의학회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하며 중증 응급환자 생존율을 높이기 위한 시스템 개선 및 법률 개정안 마련에 힘쓰고 있다.

 

이와 함께 김 대행은 응급의료 전달체계 개선의 핵심 축으로 '헬리 EMS(헬기 응급이송체계)'의 고도화를 제시했다. 그는 내년도 핵심 사업 중 하나가 헬리 EMS 활성화임을 분명히 하며, 현재 구축 중인 전국 헬기 통합 운영 체계가 내년 3월 서울·경기·인천권의 합류로 완성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방청이 보유한 32대의 헬기를 적극 활용해 중증 외상 환자나 골든타임 확보가 시급한 환자 이송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구상이다. 특히 그는 과거 '아덴만 영웅' 이국종 교수의 사례를 언급하며, 헬기에 중증 외상이나 응급의학 전문의 10여 명을 직접 채용해 상주시키는 방안까지 추진하고 싶다는 강력한 의지를 내비쳤다. 이는 보건복지부의 닥터헬기와 일부 기능이 겹칠 수 있으나, 정부 차원의 효율적인 논의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겠다는 계획이다.

 


소방공무원들의 숙원 사업이자 충북 지역 공공의료의 한 축을 담당할 국립소방병원의 개원 준비 상황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내년 6월 정식 개원을 앞둔 국립소방병원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PTSD), 화상, 근골격계 질환 등 소방관들에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질환에 특화된 진료를 제공한다. 동시에 서울대병원이 위탁 운영을 맡아 공상 소방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에게도 양질의 공공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300병상 규모의 병원을 소방 인력만으로 채울 수 없는 현실을 고려할 때, 지역 사회와의 상생은 병원 운영의 필수적인 요소다.

 

하지만 장밋빛 미래 이면에는 '의료진 수급'이라는 현실적인 난제가 도사리고 있다. 김 대행은 "충북 지역은 의사 채용이 쉽지 않고 필수의료 인력 부족이 생각보다 심각하다"며 깊은 우려를 표했다. 현재 내년 3월 공식 발령을 목표로 19개 진료과목 의사 49명을 포함한 의료진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개원 이후에도 의료진 수급은 지속적인 과제가 될 전망이다. 그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서울대병원과의 위탁 운영을 통해 수련의와 전공의들이 국립소방병원에서 임상 경험을 쌓고 순환 근무하는 인사교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안정적인 의료 인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인 해법을 모색하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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